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정부 '비상관리체제' 가동
[파이낸셜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신규 시공사 선정과 주요 건설 일정 이행 방안을 집중 점검해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적기·예산 내 준공(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정부가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업무 수행 방안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 일정, 주요 사업 일정의 적기 달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같은 해 11월 착공 등 핵심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비상관리체제 가동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존 시공 참여사 간 계약 협상이 종료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체코 원전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조속히 확립하는 동시에 향후 해외 원전사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에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이 정부에 시공계약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산업부는 "공식적인 중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양측의 원활한 협상을 촉구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