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트럼프 행정부에 첫 관세 환급 소송.. 식품업계, 동참 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농심 미국법인이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식품 기업들의 집단 관세 환급 소송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식품 기업 중 미국 정부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은 소장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확정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재정산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CBP는 법원 판결 직후 부터 관세를 걷지 않았고, 4월에는 환급 창구를 열기도 했다. CBP가 지난 3월 집계한 IEEPA 관세 징수액은 약 1660억달러에 이른다.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약 7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식품기업 중 농심을 제외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통상 마찰과 미국 사업 악화를 우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주요 식품기업으로는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대상 등이 있다.
삼양식품은 미국 판매법인 삼양아메리카가 본사로부터 국내 생산 제품과 상품을 매입해 현지 도소매상과 대형 유통채널에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와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대상은 김치 등을 통해 미국 현지 시장에 진출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로 눈치를 보던 K푸드 기업들에게 농심이 뚜렷한 물꼬를 터줬다"며 "농심이 선발주자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선례를 만들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의 규모가 큰 만큼 다른 식품 기업들의 집단 소송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