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거지역 5.73㎢ 용도지역 재정비…용적률 규제 개선 추진

253억원 규모 회현 뉴빌리지 사업 본격화
제2·3종 용적률 한시 완화…일조권 규제 개선도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용적률과 일조권 등 건축규제 개선에 나선다. 중구 전체 주거지역 5.73㎢의 용도지역 재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회현동에는 253억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3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월 29일 회현동주민센터에서 '동네톡!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남산 고도제한이 30여 년 만에 완화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일조권 규제 등이 여전히 주택 정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설명회는 회현 뉴빌리지와 용도지역 재정비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건축규제 개선 내용과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현동 통·반장과 직능단체 관계자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구건축사회 전문가들이 개별 건축 여건에 맞춘 상담도 진행했다.

중구는 총사업비 253억원 규모의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로와 주차장,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회현동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안내했다. 구는 도로 정비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생활안전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용적률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구는 한시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용도지역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중구 전체 주거지역 5.7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 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해 7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산 일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안내했다
중구는 지난 9월 다산동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이달 명동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관내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연 첫걸음"이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