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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경위원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의견 수렴..지도부 건의키로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과세정보 교환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한 2년을 이야기하는 듯하다"며 가닥이 잡혔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는 2029년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를 꼽았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 분류체계와 거래구조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거래소 간 과세자료 활용 방안,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한 과세 시뮬레이션 및 시스템 안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유예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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