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아파트 매물 늘고 거래량 줄어…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주요 지역 실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 하락 언급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벗어야"
"폭락도 폭등도 바람직 하진 않아"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 지시
사정기관에 엄정한 역할 주문, 가짜뉴스 선동에도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에 시장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이익을 보는 쪽이 통계의 일부만으로 시장 전망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을 두고 "제대로 작동을 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 범죄"를 거론하며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이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려 클릭 수로 이익을 얻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를 들며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도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후속 조치 이행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