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살리고 교육격차 줄인다…전국 43곳에 내년 860억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선정
기초지자체 연 19억·광역 37억 지원…최대 5년간 추진
인구감소지역 '작은학교 혁신' 필수 과제로
최교진 "학교 통폐합 위한 정책 아냐…지역 자율 선택"

[파이낸셜뉴스]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860억원을 투입한다. 충남 금산 등 인구감소지역 32곳에서는 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부산·대구 등 11곳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특구에서는 지역이 교육 과제를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새 사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학교 혁신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역할도 강화했다. 개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 전체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 특별교부금 860억원을 편성했다.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지역당 연간 약 19억원, 광역지자체에는 약 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통폐합 지원금이나 폐교 부지를 복지·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는 별도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

선정 지역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에는 경기 연천, 강원 강릉, 충남 금산, 경남 남해, 대구 군위 등 32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22곳은 학교 통합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다.

금산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폐교 부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도 중장기적으로 통합·재구조화한다. 금산에서는 중학교 졸업생의 10.4%가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경남 산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존 캠퍼스에서, 3~6학년은 거점학교에서 합반 수업을 하는 '1거점 다캠퍼스' 모델을 추진한다.

학교 통합에 따른 주민 반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지난 6월 사업 발표 당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여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는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통폐합의 위기까지 와 있는 그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교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추진하는 2유형에는 부산·대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광역지자체 3곳과 경기 양주, 강원 춘천,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경북 구미 등 기초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충북 음성은 원도심과 혁신도시 학교 간 공동수업과 학생 교류를 추진한다. 농촌 소규모학교 4개 권역에서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은 거점학교와 소규모학교 연합, 마을 중심의 돌봄·방과후학교 모델을 운영한다.

지원 기간은 우선 3년이다.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당연하게 지금 계획서대로 정확히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중간평가를 지원 중단보다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와 확정한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선정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당초 1유형 선정 규모를 30곳으로 계획했지만 평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32곳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반영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역 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지도록, 교육 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과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워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