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삭감된 교부금 30조 정상화 필요...행정통합 논의 단체장 결단 필요"

미래대응기금 조성 앞두고 30조원 규모 교부세 확보 요구
"지역 목소리 대통령에 전달"…공공기관 이전 이달 심의 전망

[파이낸셜뉴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약 30조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지방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다 채워주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대략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요구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2025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삭감액이 약 1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여군수 재임 당시 부여군에서만 3년간 약 1800억원이 줄어 국비 지원에 지방비를 보태야 하는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년간 쪼그라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대통령께서 살펴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월 발표가 예정된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각 부처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며 "그런 과정을 11월에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현실적으로 다 내려보내는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전 방식으로는 지역 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집단 이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관된 기관들을 묶어 함께 보내야 효과가 크다는 관점에서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우대지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먼 지역에 더 많은 기관이나 규모가 큰 기관을 배치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배치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의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권 통합 추진이 늦어지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총선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입장을 거론하며 "저는 그게 좋다고 본다"며 "기왕 할 거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어렵게 선거해서 됐는데 2년 하고 말 건가, 4년 다 하고 생각할 건가 결국 이거다"라며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자기 양보는 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