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대 민생 예산' 발표..장동혁 "사립대 반값 등록금·소방 안전 지원 예산 증액"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 134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104조원과 '100대 문제 사업' 27조원, 국채 이자 비용 3조원을 깎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한 '5대 핵심 예산' 11조5924억원은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사립대 반값 등록금·소방 안전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821조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대한민국의 금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제목에는 '미래'가 붙어 있지만,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금 162조 원 가운데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4000억 원이다. 이 정부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혈세 탕진'을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 및 빛의 위원회 운영비(115억원) △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연대 경제사업(1130억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663억원)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124억원) △신고포상금(2546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원) △콘텐츠펀드(3305억원) 등을 문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사업비들을 삭감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5대 핵심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의 삶(3조4287억원) △국민안전(2조9100억원) △국민 생업(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사립대 반값 등록금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막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월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 체불 청년에게는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데 2조4100억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치료·생계·주거 이전 등 일상 회복 지원에는 5000억원을 배정하자고 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1조8416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부터 개선 프로그램 실행까지 연계하고 점포당 400만~1600만원을 지원하는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40개 신설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45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 체계 구축에 8881억원, 취약가구 먹거리 지원에 3100억원을 증액한다.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중장년에게 1년간 월 50만원 상당의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