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혼자 딴 세상 사시나"…이재명 '집값 발언' 직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급락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3일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며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SNS에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며 가격 급락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을 집값 안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이냐"며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의 주거비 부담보다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론을 폈다.

오 시장은 인허가 감소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부터 인허가가 줄어든 책임을 또다시 서울시에 돌리는 듯하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실적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겨냥해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며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