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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수사기관 중립성 논란 계속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李, 직접 참석여부 확인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3주 연속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김 청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튿날인 20일과 27일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정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라며 김 청장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해 역대 정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하면서 이러한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한 데 이어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김 청장도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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