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공백, 생보사가 메운다
보험상품 기반 돌봄비 지원도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요양시설 공급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연령대별 장기요양 인정비율은 75~79세 11.96%, 80~84세 26.50%, 85세 이상 45.43%로 집계됐다. 75세 이상 인구가 오는 2040년 989만명, 2050년 1153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봄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요양시설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 전국에서 약 14만8000명 규모의 미충족 요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서울(2만9458명), 경기(3만72명)가 약 40%를 차지한다. 고령자들이 기존 거주지나 가까운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이 같은 공백을 메우고 있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위례·서초·은평·광교·강동 등 수도권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노인복지주택인 평창카운티도 설립했다.
신한라이프는 분당데이케어센터와 '쏠라체 홈 미사'를, 삼성생명은 삼성노블카운티를, KDB생명은 고양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나생명도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세워 내년 하반기 요양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상품을 통한 돌봄비용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치매진단비와 장기요양·치매 재가급여 지원금,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갖춰놨다. KB라이프는 사망보험금을 은퇴 후 매월 생활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역모기지 종신보험도 선보였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민간기업의 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임차를 허용하고,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인력과 설비를 갖추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