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李 공소취소 특검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與 당론 채택해 5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정점식 "李 재판 암장 시도..법치주의의 적"
다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조항은 빠져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 3일 또 다시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해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방침을 두고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한 조작수사·기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 목적이라는 비판에 '공소 취소' 조항은 특검법안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에 근거가 없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자의적으로 덮고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과 대통령의 재판을 동시에 암장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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