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몰래 새조개 5.2톤 싹쓸이…" 해경, 올해 해양범죄 1489명 적발·검거
해경청, 올해 초부터 해양안전·민생침해 특별단속 실시…총 1260건·1489명 입건
선박 불법 증·개축 144건 최다, 음주운항·어업인 대상 선급금 사기 등 기승
단속 건수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경 "불법행위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 지속"
[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어촌계 양식장에서 대규모로 새조개를 훔치거나 선박을 불법 개조하는 등 해양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협한 해양 범죄 사범들이 해경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수사부서와 일선 파출소 등 현장 부서가 합동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260건, 14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안전 저해사범은 19.1%, 민생침해사범은 164% 증가한 수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총 492건(542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선박의 복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물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104건), 선박검사 미수검(79건), 과적·과승(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항과 불법 개조 행위가 다수 적발돼 바다 위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한 민생침해 사범은 768건, 947명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어선 7척을 동원해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을 무단으로 훔친 사건이 적발됐다. 또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급금 및 어업권 사기를 벌이거나, 허가 없이 불법 3중 자망 조업을 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죄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사범(340건), 안전사범(65건) 순이었다.
해경청은 관련 범죄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일선 파출소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검거 실적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해양 안전과 민생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해양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언제든지 해양경찰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