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요"…AI가 인허가 사전진단

내년 1월 5개 지방정부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AI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따져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AI 전환(AX) 과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뽑혔다.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2027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은 AI·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가 함께하는 컨소시엄이 맡았다.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근거로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미리 판단해준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하나로 묶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고, 실증·시범운영 환경도 갖췄다. 법령을 몰라도 쓸 수 있도록 일상 언어로 입력한 질문에서 의도를 읽어내는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지방정부, 산학연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개발 현황과 성과, 지방정부 실증 계획, 향후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곳을 위해 만든 실증용 서비스도 먼저 공개됐다. 두 부처는 이들 지역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시범운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늘린다. 인허가 진단 범위를 넓히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같은 해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6일까지 행사장 홍보부스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2월 공모를 시작한 사업이다. 농업과 소상공인, 국가유산, 항공 등 국민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분야를 골라 AI·ICT 기업 컨소시엄에 최대 2년간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와 별개로 공장 설립 후보지의 규제를 미리 확인하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업종별 입지 추천과 스마트폰 서비스를 추가해 이번 K-Geo Festa에서 선보였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고,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