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 2030년 첫 의대생 맞는다...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파이낸셜뉴스] 의대가 없던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가 생긴다. 정부가 국립순천대와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두 100명 뽑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한 해 100명 규모의 의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어 7월부터 두 부처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려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기획단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정착 기반이 가장 필요한 옛 전라남도(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주 5개 구 제외)와 경상북도를 후보지역으로 정했다.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로 정량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는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 가능 사망률,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후 두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를 추천받아 대학과 함께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추천해 공동 계획서를 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대 신설을 전제로 추진하던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합의가 어려워지자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후보 대학 추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여건이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추천 심사를 진행한 뒤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 과정을 두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기획단 회의에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을 듣고,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획단은 두 지역의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 즉 국립대 설립, 1대학 1병원, 의대와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봤다.

지역별 정원은 당초 정한 100명 범위 안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나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때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해 2032~2036년 적용할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선정 지역마다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꾸려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우수 의료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역,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여건 마련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