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8014억… '착시 팽창'

2027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전년 본예산 대비 7.9% 증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반영 탓… 실질 사업·시설비 188억 축소
노후 시설 개선 6766억·디벗 교체 지연 등 현장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1조8014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인건비 등 꼭 나가야 할 필수 경비를 뺀 실제 교육 사업비와 학교 시설 개선비는 오히려 깎여 교육 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10조9422억원보다 8592억원(7.9%) 증가한 11조8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월급 인상분 같은 경직성 경비와 용도가 지정된 정부 돈(특별교부금)이 합쳐진 착시 현상이다.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전년 본예산보다 오히려 188억원 줄었다. 실제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사업비 2조5000억원 중 2248억원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축소가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이다. 창호나 화장실 교체 등 2027년에 당장 필요한 사업비는 최소 642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반영된 금액은 131억원에 그쳤다. 그동안 미뤄진 사업까지 합치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족 자금만 6766억원에 이른다. 학생용 디지털 기기인 '디벗' 교체 예산도 이번 예산안에 담지 못해 노후 기기 교체가 늦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재정난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세수와 연동하던 기존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면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 남는 세금으로 부자재원을 만들어 추후 보충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팍팍해진 재정 상황 속에서도 마음건강 지원과 학교 안전 4605억원, 기초학력 보장 1784억원, AI·디지털 교육 및 미래 학교 공간 조성 4218억원 등 3대 중점 방향에 총 1조607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폐교 공간을 어르신 전용 교육시설로 바꾸는 '슬로우 캠퍼스' 조성 32억원 등 유휴 시설 활용 사업도 포함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배움과 안전에 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최종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