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현금성 지원 예산, 실적 평가 미비한데 증액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일부가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억에서 수조원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각각 1조1657억원, 7925억2700만원이 편성된 농어촌 기본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대표적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예정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폭 확대 편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산 집행률 또는 사업 성과가 부족함에도 예산 규모를 확대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효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6년 정부는 약 8610억원을 투입해 농촌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 지역을 2027년 35개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대해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예정처는 "성과평가가 완료되기 전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2027년 말 예정된 기본소득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925억2700만원이 투입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유사한 사례다. 기존 정부는 19~20세 청년에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0만~15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19~34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전년(361억원) 대비 22배 급증했다.
기존 사업도 집행 부진을 겪었음에도 시급하게 증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혜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기존 사업의 취지와 달리 기초·순수예술보다 대중 친화적 장르에 소비가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집행률은 2024년 24.9%, 2025년 39.0%, 2026년은 8월 기준 27.2%에 불과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2861억원에서 4411억원으로 증액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규모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6년 새로 추진된 사업이며, 프로젝트는 2027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즉 본격적 사업 성과 평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예정처 의견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