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 "청년미래적금·전기차 보급 등 현금 살포 예산 삭감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예산 심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자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수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미래적금·전기차 보급사업·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은 돈 잔치, 국민은 빚더미다"며 "(예산안)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편성한 예산안 규모는 820조9000억원인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925조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초과세수를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와,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은 추후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력이 악화되면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라고 따졌다. 지방교부금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불과해 15조2000억원이 증발했다"며 "지방계정을 살펴보면 타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부 사업을 '현금살포', '생색내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새로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중독 예산'도 반드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우리끼리' 예산으로 짚은 예산은 △협동조합 사업(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633억원) △기본사회위원회(37억원) △프론티어 AI 관련 예산(4조7000억원) 등이다. 이어 엄태영 의원은 "경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민생 현장 최일선의 지구대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고 그 공백을 현장 대응 능력이 없는 4족 로봇 300대, 대당 1억5000만원으로 대체하겠다며 범죄예방사업에 450억원을 반영했다"며 "공무원이 할 일을 국민 상호 간 감시로 전환하는 '북한식 5호 담당제'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성 예산으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원) △보편형 매입임대(2380억원) △지방 대도시 호텔건립 지원사업(1523억원) 등이 지목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삭감할 것"이라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살피지 못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