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특허법원, 'AI·표준특허' 국제 콘퍼런스 개최
4일 서울 소피텔서 개막… 세계 법관·전문가 모여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실무 경험 공유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글로벌 지식재산(IP)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식재산 사법·행정기관이 손을 잡고 국제적인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식재산 처분 및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지식재산처와 전문 재판기관인 특허법원이 최초로 공동 기획·개최한 행사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표준특허(SEP)와 생성형 AI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등 국제적 쟁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서의 특허 침해 판단 기준 및 중재·조정을 통한 합리적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실제 최근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및 특허 인정 여부, 5G·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표준특허(SEP) 라이선싱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국 사법부와 행정기관마다 AI 관련 지식재산 침해 판단 기준이나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개회식을 통해 "날로 첨예해지는 지식재산 분쟁 속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기술 혁신의 가치가 올바르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 양 기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