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불확실성에… 서울 교육예산 9600억 ‘펑크’

시교육청, 내년 11조8014억 편성
화장실 등 시설 개선액 대폭 삭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으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현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 965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6766억원과 학생 교육활동에 쓰일 교육사업비 2248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체 시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 예산도 빠졌다. 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조8014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내년도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늘었지만 올해 최종예산 12조8665억원보다는 1조651억원(8.3%) 적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들었다.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12조7671억원이었지만 실제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에 그쳤다.

특히 교육사업비는 요구액 2조5000억원 중 2조2752억원만 편성해 2248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예산 증가분에 인건비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포함되면서 일반재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오히려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줄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부족도 심각하다. 창호와 화장실 개선 등 내년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소요액은 최소 6428억원이지만 예산안에는 131억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미반영액 6297억원에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을 더하면 미반영 수요는 6766억원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는 182억원,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에는 329억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디벗 교체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문제는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으로 보충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내국세 정산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던 방식이 정부 개편안에 따라 바뀌면 내년도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재원 부족 예상액이 7조3657억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