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승리했지만 '바이든의 실수' 반복 경고 [美중간선거]

입법권 되찾은 민주당이지만 '반(反)트럼프' 반사이익에 그쳐
강경파 주도권·과도한 탄핵 추진·선심성 지출 경계해야
의회 분열 속 실용적 초당적 협력만이 대선 승리의 열쇠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지난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의회 입법 권력을 다시 쥐게됐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경고했다.

저널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환호해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유권자들은 물가를 낮추겠다는 트럼프의 공약 이행 실패에 실망했으며, 법치 경시와 관세 폭탄,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친인척 중심의 이권 개입 등 그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NBC방송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9%에 불과해 공화당(38%)보다도 낮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과 부패만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자체의 정책 역량으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저널은 민주당이 자제력을 잃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흘러가는 것은 위험할 것이라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오히려 공화당 결집이라는 역풍을 맞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탄핵을 넘어서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을 끌어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보다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과 정보 공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과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이는 결국 민주당의 재집권 실패로 이어졌다.

저널은 민주당이 이 교훈을 잊고 또다시 친환경 의무화 정책이나 고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이념 편향적 지출을 고집한다면 민심은 다시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식 선거법 개정안(H.R.1) 재추진이나,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개혁' 등 과격한 입법 시도는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에 완벽한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간선거로 하원 내 '스쿼드(The Squad)' 등 강경 진보파의 세력이 두 배로 커지는 등 민주당은 '사회주의자(소셜리스트)' 세력을 제어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중범죄자들의 추방조차 불의하다고 주장하거나,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같은 당내 중진 의원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법관 수를 13명으로 늘리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행보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저널은 이번 중간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자제력을 잃고 다시 바이든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유권자들은 오는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이 차라리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