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뒤 의회 견제 커져도 트럼프 기조 안 변한다…"관세 위험, 계약에 반영해야"

5일 코엑스서 무협·법무법인 광장 세미나, 업계·유관기관 100여명 참석
전문가들 "고율 관세·양자합의 중심 통상정책 유지…한국 등에 투자 압박 강화"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점검, 경제안보 규제 대응 위한 원산지·부품 이력 증빙 조언

[파이낸셜뉴스]미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강해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고, 원산지뿐 아니라 부품·공정 이력과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까지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에는 분점정부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다. 세미나에는 무역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중간선거 결과와 글로벌 통상질서, 한미 통상 현안과 도전 과제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에서 "미국이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과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대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세션에서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사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정책을 집행해 온 만큼, 선거 결과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 갈등이 심해져도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일본·대만에 대한 투자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기본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다음 회기에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양자합의 중심의 '턴베리 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세션에서는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세 조치, 경제안보 규제 등을 다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투자 합의 이행 현황을 짚으며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을 위한 실무 조언도 이어졌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집권 후반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와 통상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한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규제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며 "원산지 증빙뿐 아니라 부품･공정 이력,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 기술의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가 미국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달 말에는 시야를 주요국 전반으로 넓힌다. 무역협회는 오는 30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6 KITA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 한국 수출의 새 성장동력과 대응 전략을 다룬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