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부품 수입가 적용 의무화" 등 방산 원가 개혁 '산정체계' 개편 나선다

방사청, 기아·한화·현대로템 등 6개사와 간담회 
방산원가 규정 개선 및 안전한 방산 제조환경 조성 
고위험 공정 안전시설 개선비용 합리적 보상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방산원가 산정체계'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국내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할 체계적 보완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5일 오전 기아 광주공장에서 기아, 풍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D&A,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기동.화력 무기체계 분야 주요 방산기업 6개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원가 개선 방안과 안전한 방산 제조환경 조성을 위한 원가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방사청이 제시한 핵심 안건은 '국산화 부품의 원가산정 방식 전환'이다. 기존에는 국산화 부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 종전의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현행 규정을 앞으로는 '의무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산원가 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비용 보상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된다. 고위험 제조공정이 많은 기동·화력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가에서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방산기업 관계자는 "안전설비와 자동화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작업자의 안전을 높이는 만큼, 기업이 투자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원가제도 개선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산원가 산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산기업의 안전을 위한 투자가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원가제도 개선의 온기가 1차 주계약자인 대기업을 넘어 하위 벤더인 중소 부품 협력업체까지 확산되어야 국내 방산 공급망 전반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중심의 원가 보상 구조에 머무를 경우,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이라는 본질적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방산 원가 및 공급망 관리 제도(DFARS)'를 통해 주계약자(대기업)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Subcontractors)의 원가 산정 및 안전 관리 비용까지 법적으로 연동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원가 보상 및 인센티브 혜택이 중소 부품사까지 체계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자생력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방사청의 원가 규정 개정이 대기업 맞춤형 제도를 넘어, 미국의 선진 선례처럼 하위 협력업체까지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상생형 원가 모델'로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