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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 동의안 제출… 첨단전력 대폭 증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파견 연장·작전구역 확대 동의안 수정안' 확정, 16일 본회의 상정 목표
아덴만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2배 확장, 해상초계기·EOD·무인장비 신규 투입
파견 기간 2027년 말까지 연장, "전쟁 개입 아닌 국익 수호, 항행의 자유 명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24년 9월 29일 국군의 날 76주년 계기 해외 파병부대 활동 모습을 공개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창설되어 그동안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해적 활동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해역 일대의 해상교통로 사수와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대폭 넓히고 첨단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및 작전 구역 확대 동의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번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원유 수송로의 실질적 안전 확보와 한미 간 핵심 군사 협력의 실효성을 가름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중 필요한 행정·정치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종료되는 기존 청해부대의 파견 시한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승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내년말(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동의안 수정안의 핵심은 별도의 신규 부대를 파병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 무대를 호르무즈 해협 남단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까지 약 2배 넓히는 실리적 노선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아덴만 일대(약 600해리·1111km)에 머물던 작전 반경은 오만 남방 해역(약 1200해리·2222km)까지 대폭 확장된다.

군 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소말리아 인근 해적 활동이 2025년 11건에서 최근 36건으로 급증하는 등 정세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다국적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면서 오만 남방 해역에 발생한 작전 공백을 메워 해상 보급로의 연속성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우리 국적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동의안 내 부대 임무 문구에도 기존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외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가 새롭게 명시됐다.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과 병력 규모도 대폭 증강된다. 파견 인원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최대 395명 규모로 확대되며, 현재 운용 중인 4400t급 한국형 구축함(DDH-II) 외에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팀,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첨단 무인소해장비가 최초로 투입된다. 해상초계기는 아프리카 지부티 거점 기지를 활용해 작전 구역 외곽의 적대 세력 동향을 사전 탐지하고 현지 이동에는 약 3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EOD팀은 수중 기뢰 위협 등에 대비해 다국적군과의 정보 공유 및 전술 숙달에 나선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작전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이 중동의 특정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란과의 전쟁에 관여 혹은 개입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및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해 내린 판단"이라며 "작전 지역을 오만 남방 이래로 한정해 이란 영토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직접적 탐지는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해상초계기와 EOD 파견 역시 호르무즈 상황과 연계된 '우회 파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은 "향후 종전이나 당사국 간 합의 등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추가 동의 절차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 등에 투입될 가능성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도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혀, 한미 군사 파트너십의 기여 요구가 본격화될 상황에 대비하는 다목적 포석임을 시사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동의안 처리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과 결속력에 직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맹의 본질이 실질적인 군사협력과 상호 신뢰에 있는 만큼, 국내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의 안정화 기여를 외면할 경우 향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성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등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 및 원유 수송로 의존도가 높은 거대 제조국들의 경우, 특정 강대국 주도의 연합 작전에 직접 종속되기보다 다국적 파트너십의 기본 틀 안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유지하며 군사적 기여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식을 실리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르무즈와 아덴만을 잇는 주요 해상교통로(SLOC) 보호를 위해 신규 파병이라는 정치적 마찰을 피하면서, 기존 파병 자산의 작전 구역을 조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하는 노선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실리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저비용·고효율의 군사 외교적 대안'이라는 것이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번 청해부대 파견 연장 및 개편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입증은 물론, 한미동맹의 전술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의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해양 안보 책임론 대두와 함께 전통적 군사 파트너십의 균열 가속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회 운영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31일을 앞두고 국방부의 움직임과 국회가 내릴 최종 결정에 국내외 안보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