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지원한다더니…8000억 풀려 티켓값 뛸 판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22배 급증
영화·공연 티켓값 인상 우려
비청년층 부담↑…시장 왜곡 지적

[파이낸셜뉴스] 내년 7975억원 규모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화·콘서트·뮤지컬 티켓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화·콘서트·뮤지컬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2조5275억원인데, 약 31.1%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단기간에 투입되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작성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고 문화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시범 도입됐는데, 2024~2025년에는 만19세 청년(약 16만명)에 1인당 15만원을 지원해 한해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6년에는 19~20세 청년(약 28만명)으로 확대했고 361억원을 투입해 1인당 15만~20만원씩을 지원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19~34세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당 지원액은 수도권 10만명, 비수도권 15만명으로 소폭 줄였지만 지원 인원은 전년 28만명에서 64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예산 규모 역시 7975억원으로 22배 늘었다. 예산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된다.

보고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은 대부분 영화·콘서트·뮤지컬 세 분야에 흘러간다. 2026년 8월 기준 이용금액 합계 비율이 87.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분야의 시장 규모는 2조5275억원으로, 31.1%에 달하는 7875억원이 투입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7875억원의 지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투입될 경우 문화예술 시장의 공급자들은 티켓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할인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티켓 가격이 인상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청년층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티켓 실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경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며 "인상된 가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장기간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투입되는데,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성 지출인 만큼 예산규모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티켓 양도 등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은 "재원 대책도 효과 검증도 없이 8000억원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 생색내기를 위해 미래세대를 볼모삼는 '쿠폰정치'에 불과하다"며 "세금이 흥행작에 쏠리고 티켓값 인상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우려가 큰 만큼 시장 왜곡과 문화격차 확대 등 부작용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22배 증액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