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 제주, 교육혁신 선도지역 탈락… 연 40억 지원 제동

전국 130곳 신청… 43곳 선정
2유형 광역은 전남광주·부산·대구
제주교총, 탈락 사유·성과 공개 촉구
기존 돌봄·학교혁신 사업 공백 우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교육발전특구 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제주가 내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연 최대 40억원의 국가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존 교육사업의 연속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30개 신청 지역 가운데 43곳을 선정했다. 제주가 신청한 2유형에서는 41곳 중 11곳이 선정됐으며, 광역 단위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부산·대구 등 3곳이 포함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개편한 후속 정책이다.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협력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유형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제주가 신청한 2유형은 구도심·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는 연 최대 4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2027년 지원 예정액은 지역당 약 37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우선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제주는 앞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제주형 자율학교와 글로벌역량학교, 통합돌봄센터 '꿈낭', 학교안전경찰관제 등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에서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당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 특별교부금 집행관리, 자체 성과관리, 우수사례 확산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는 새로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지역 교육격차 해소, 대학·산업 연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별도로 심사했다.

교육부는 2유형 선정 과정에서 지역 교육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방안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주도의회·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준비했다. 그러나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어떤 재원과 방식으로 이어갈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교총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에 공모 추진 경과와 탈락 사유, 기존 사업의 성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선도지역 탈락이 곧 현장의 사업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늘봄·돌봄과 공교육 혁신 등 학교 현장과 연결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목록과 사유, 대안을 사전에 공개하라는 요구다.

사업 재편에 따른 행정 부담이 교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교총은 사업 조정 단계부터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준비 없는 사업 중단으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확정하고 추가 지정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교총은 제주도교육청에 이의신청 대응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도서·원거리 지역이 갖는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정부에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향후 평가 결과 확인과 이의신청 대응, 기존 교육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이 제주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