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우대지수 대응 첫 결실…추가 지원 조항 신설

행정예고안에 없던 조항 추가
내년 3월 4권역 재조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온 인제군이 2주간의 총력 대응 끝에 정부 고시에서 추가 지원 근거를 끌어냈다.

5일 인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6호)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지원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하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21일 행정예고된 제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군이 꾸준히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담긴 것이다.

인제군의 2권역 분류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내년 3월 지방우대지수 재산정 전까지 생길 수 있는 지원 격차를 메울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권역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부처별 사업 특성에 맞춰 추가 지원을 받을 제도적 통로가 열린 셈이다.

이번 결과는 군과 군의회, 사회단체, 군민이 한목소리를 낸 끝에 나왔다. 군은 지난 10월20일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고 22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27일과 28일에는 인제와 국회 앞에서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행안부에 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10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군민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윤 장관은 당시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조항이 권역 조정을 대신할 근본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 3월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재산정 전까지 추가 지원 근거가 실제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접경지역 특수성과 지역 낙후도를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도 계속 요구한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도 재산정이 끝날 때까지 활동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권역 재검토 상황을 점검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군민 8794명의 서명과 범군민 대회 등 지역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 정부 고시에 추가 지원 근거가 담겼다"며 "새 조항이 문서에 머물지 않고 부처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져 군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내년 3월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