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 15조9천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복지예산 10.1%·미래산업 13.1% 증액…국토·지역개발 14% 감액
인천e음 캐시백 10% 유지, 월 한도 50만원으로 확대…재정난은 과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5740억원(3.8%) 늘어난 1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사회복지와 미래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일부 분야의 예산을 줄였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다. 사회복지 예산은 6조9678억원으로 전년보다 10.1%(6369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인 3.8%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에너지(ABC+E)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4154억원으로 13.1% 확대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4.0%(1957억원) 줄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교육 분야도 각각 9.7%(148억원), 7.4%(650억원) 감액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천e음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캐시백 예산 2100억원을 편성해 연중 12개월 동안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캐시백 10%를 유지하면서 월 사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과 달리 시의 재정 운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 확대에 따른 것이며, 자체 수입 증가세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법정 필수경비 부담도 커져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역대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특별회계와 기금,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왔지만 이 같은 재원도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조정을 통해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인천 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박찬대 시장은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와 안전 예산은 지키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