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안전·환경성 높인다"...산림청·환경단체 협의체 2차 회의
한국환경회의-산림청 협의체 2차 회의...'임도법' TF운영결과 공유
운영규정 제정안 논의,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 3차례 결과도 점검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이 환경단체와 함께 산림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도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산림청은 4일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한국환경회의-산림청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박창신 환경정의 공동대표와 임하수 산림청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협의체의 주요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협의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제정안에는 정기회의 개최, 주요 산림 현안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추진, 협의 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등 실질적인 민관 협력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청과 환경단체,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임도법' 하위법령 실무 전담팀(TF)의 운영 결과가 집중 논의됐다. 실무 TF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임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이 협의체는 올해 7월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로 대형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위험이 커지고 산림경영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3년간 운영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현안협의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출범 이후 첫 분기 점검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정책을 둘러싼 임업인과 환경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