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늘면 기금 내고 깎이면 보전"… 교육감들, 70조 교부금 상생안 국회에 제안
교육감협의회 '무혐의 90%'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막을 법 개정도 촉구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고, 국가 미래기금 출연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상생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조속 처리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와 교육청이 재정을 나누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내놓고, 반대로 5% 넘게 줄어들 경우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은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조4000억원 증가한다. 동시에 같은 기간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도 약 44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 증가분 22조3000억원을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도 이어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사건 993건 중 90.4%인 898건이 무혐의나 불송치로 종결됐다. 10건 중 9건이 혐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장기간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현행법상 경찰은 혐의가 없어도 아동학대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하는 '전건송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협의회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제시된 교부금 개편 대안을 당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