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도시철도 5개 노선 턴키방식으로…지하구간 계약금액 제한 규정 도입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베트남 하노이시가 관내 5개 도시철도 사업에 턴키 방식 도입을 허용하고, 지하 구간의 계약금액을 km당 1억2000만달러(약 160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일부 특별 투자 메커니즘을 승인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전날 시내 도시철도 건설 투자에 관한 일부 특례 메커니즘과 정책의 시범 적용을 규정한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시범 적용 대상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8호선, 10호선, 14호선 등 총 5개 노선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결의안 발효일부터 5년이다.
결의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략적 시공사를 선정해 턴키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략적 시공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계약 이행을 위한 재정 능력 요건을 충족하거나 합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턴키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지하 구간의 평균 계약 단가가 km당 1억2000만달러(약 1604억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한 금액에는 겸용 기능 확보 비용과 부가가치세(VAT), 보상·지원·재정착 비용, 기술 인프라 이전 비용, 발주처가 부담하는 사업관리·컨설팅비 등은 제외된다.
계약 금액은 베트남 국가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대조해 확정한다. 감사 결과가 기존 계약 금액보다 낮으면 계약 금액을 감액 조정하고, 감사 결과가 계약 금액과 같거나 높으면 기존 계약 금액을 유지한다.
또한 선급금 관리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모든 선급금은 시공사가 하노이 소재 상업은행에 신규 개설한 전용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 범위 내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발주처는 자금 집행 중단, 자금 회수 및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다.
기술적 독점 방지 및 독자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부품·장비의 유지보수, 수리, 교체와 운용의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및 현지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하도급업체·기술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에도 데이터와 기술 문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성 요소의 인계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6월 22일 도시철도 1·2·8·10·14호선 등 5개 노선의 착공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해당 노선의 총연장은 약 253.5㎞이며 총사업비는 약 900조동(약 4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노선은 하노이 도심과 외곽 지역, 공항을 연결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email protected] 김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