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세운4구역 심의 보류 직격

매장유산 심의 석 달 연속 보류에 강력 반발
"법적 근거·기준 없이 주민 권익 침해"
18일 다섯 번째 심의 앞두고 갈등 고조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일관성 없는 심의 기준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편에 위치한 도심 재개발사업지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데 이어 매장유산 심의까지 반복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유산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 연속 심의를 보류하면서 그 사유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 확정을 요구했고, 이후 현지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현지조사를 마친 뒤에는 유적의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습니까"라며 심의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올해 1월 시행령 개정 이후 법적으로 평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4일에는 향후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다"면서 "경기가 시작된 뒤에 규칙을 새로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언급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 시장은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오는 18일 예정된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