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필리버스터 대치… 6일 표결
국힘 "의회 쿠데타" 장외투쟁 불사
與 "檢 위법행위 규명… 신속 처리"
정치권 이슈 블랙홀로 평가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선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닌 만큼 6일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 의지를 천명하면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반(反)특검 총력전에 돌입했다. 먼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 총통국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이 법안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게 된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위가 여야 동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반발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