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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 연합학술대회 개최…치안현장 제도 개선 논의
경찰대학·경찰 관련 학회 공동 개최…8개 대학 참여
형사고소 남용 방지·응급입원 제도 개선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와 치안현장 응급입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대학은 6일 오후 경찰대학 경찰법센터가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 관련 학회와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하고 경찰학 교육·연구의 공통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기관과 순천향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치안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발표에서는 민사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루며 고소 남용을 방지하고 사기 피해금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도 의제로 올랐다.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손재영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장은 "대학과 학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찰학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 성과를 치안 현장과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찰대학 경찰법센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학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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