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수원 규제지역 추가" 확산에...정부 "사실 아냐, 수사 의뢰"
2월·6월·10월 이어 올해 네 번째 대응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수원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는 '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에 나섰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관련 보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번에 퍼진 내용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SNS 등을 중심으로 돌았다.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1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를 일제히 낮추고, 규제지역 생애최초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런 문건이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1월 29일 주택 공급대책을 전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95% 상향,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부과 등을 담은 내용이 퍼졌다. 국토부는 2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월에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대 등을 담은 게시글이 돌았다. 10월 20일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엑스(X)에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