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주택건설업계 만나 "현장 애로 신속 해소"

주택협회·주건협·부동산개발협회와 간담회
도시정비법 조속 개정 등 반영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주택 착공이 올해 목표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데 머문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공급을 가로막는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협회 3곳과 회원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과 실용을 앞세운 주택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 확대의 걸림돌을 찾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3개 협회가 낸 제도 개선 건의를 깊이 있게 다뤘다. 업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을 막는 요인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토부는 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곧바로 반영하고,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항도 업계와 함께 대안을 계속 찾기로 했다. 특히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PF 등 공급 금융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에서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한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주택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여러 문제도 정부와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목표를 기존 9·7 대책의 135만가구에서 150만가구로 높였다. 하지만 실적은 아직 더디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착공은 9만6047가구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 9월 한 달만 보면 9308가구로 43.3% 급감했다. 올해 수도권 연간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의 35.8% 수준이다. 홍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착공이 4분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연간 목표의 80∼88%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9월부터 금감원과 산업은행을 창구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