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선심성 예산 막겠다"…吳, 주택 공급 규제 완화 요청키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821조원 규모로 편성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관련, 현금성 복지 예산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로는 모두만 성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씹고 뜯고 즐기는 빚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돈을 이 정권이 탕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협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서울시민이 떠안는 불합리한 일도 반드시 멈춰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 국가 채무와 국고채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 놓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빌어 붙이고 있다"며 "선심성·전시성 확장 재정과 미래대응기금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 지원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장 대표는 "그 어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열고 서시민의 삶을 지키는 국비 지원 예산만큼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확보해야 한다"며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역점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지원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는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 돌봄사업 등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도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