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차질없이 완수... 새 형사사법체계 빠른 안착"
약 2개월 공석 끝에 방위사업청장 지명...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
[파이낸셜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1기)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새 형사사법체계을 안착하겠다는 지명 소감으로 내놨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법무행정을 맡는 첫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6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를 과거 경력에서 찾았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유는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포부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만약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능력과 자질을 엄중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직 방위사업청장이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 퇴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이후 2개월 넘게 비어 있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제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부터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은 삭제됐지만,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