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에 162조 '미래대응기금' 끝장토론 제안…"제2의 대장동 저수지 꼼수"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로 편성된 162조 기금 놓고 "정권의 쌈짓돈" 맹폭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통령의 Y' 등 어디서든 토론 응할 것"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 감시권 약화, 지방교부금 30조 축소 우려" 목소리 속출
부동산 정책에도 날 선 비판…"민간 배제한 공공 주도는 대장동 시즌2"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쌈짓돈처럼 만들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털어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 기금이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소통 프로그램인 '대통령의 Y'를 비롯해 다른 어떤 장소에서라도 끝장토론을 하자"고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조성하려는 대형 재정 기금이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 관련 필리버스터는 오늘 끝나지만,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예산 국회에서의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선심성·전시성 확장 재정과 기금의 꼼수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가세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데, 정부는 사업성 제고나 규제 완화 대신 공공 임대와 공공 주도 재개발에만 집중하며 시장 원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을 공공 주도로 추진해 '최대 치적'이라 주장했으나 결국 비자금 저수지가 되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라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제2의 대장동 저수지를 만들려는 시도로 의심된다"라고 직격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회 감시권 약화'와 '지방 재정 악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재경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변동성이 큰 기금을 매년 예산이 필요한 계속사업(법정 의무지출 등)에 투입하면 재원 부족 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라며 총사업비 합계액이 기금의 총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기존 부처 사업 26조5000억원(58.4%)이 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상임위의 감시 권한이 무력화됐다"라고 비판했고, 전진숙 의원은 "기금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30조원가량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자율 재원이 크게 쪼그라들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비를 최대 3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민주당 중진들 사이에서 "일반 기금처럼 20% 수준으로 통제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한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