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美 중간선거 여파에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논의 정체 가능성"
민주당 상·하원 장악에 신규 한미 협력 추진 제약 전망
확장억제 등 동맹 핵심 사안은 초당적 협력 유지 예상
북미대화 재개에도 회의적…"김정은, 정상회담 실익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논의가 향후 2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협력 체계는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안보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표는 확장억제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의회 모두 초당적 협력 의지를 갖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등 새로운 협력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행정부의 권한이 큰 데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도 없는 만큼 의회가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설명이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 전 대표는 "김정은 측의 열의 부족 때문에 (북미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대외 환경에서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표는 "모든 면에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잘,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나는 데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관계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해 당분간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과 관세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회는 우호국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