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제주 학교별 전담 소통관 가동 8개월… 민원·교권 대응 실효성 시험대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 도입… 교육전문직원 1대1 연결
학기별 학교 방문·민원 전달 체계 운영
지난해 교권침해 63건… 전년보다 5건 증가
고의숙 교육감, 6일 현장 지원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입한 학교별 전담 소통관 제도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도내 교육활동 침해가 63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학교 민원과 교육활동 보호 요청이 실제 해결로 이어지는지가 제도 운영의 관건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학교-교육청 소통관 워크숍'이 열렸다. 고의숙 교육감도 참석해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행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교육청 소통관 제도는 올해 3월 24일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학교지원장학사의 역할을 확대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학교별로 전담 배치한 제도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민원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1차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교육정책을 학교에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의 개선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소통관은 학기별 1회 이상 담당 학교를 방문하고 전화·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요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뒤 검토 결과와 지원 방안을 학교에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행정업무 지원도 연계 분야다. 소통관은 교권 보호와 관련한 학교의 요구를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교육청 사무관들로 구성된 청렴지원관과 협력해 계약·공사·현장학습 등 학교 행정업무의 제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학교 현장의 지원 필요성은 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는 63건으로 2024년 58건보다 5건 증가했다. 2023년 70건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191건에 달한다.

지난해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17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1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도적 방해 10건, 상해·폭행 8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반복적인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 학교 민원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교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배경이다.

다만 학교-교육청 소통관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직접 심의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다. 학교 현안과 지원 요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대응을 조정하는 행정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절차와 역할이 구분된다.

지난 6일 워크숍은 소통관 제도 운영 이후 하반기 현장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정책 안내와 학교 지원 사례 공유, 교육감 특강, 토크콘서트 등이 열렸다.

고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들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방안과 현장 중심 행정의 역할을 논의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때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을 잇는 소통관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