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빌리면 이자 125만→63만원'..중저신용자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이자 환급 시 12.5%에서 6.3% 수준으로 하향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 예산을 2455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실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안은 828억원이다. 증액이 현실화되면 관련 예산이 3283억원이 된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연 1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자를 환급받게 되면 부담하는 실질 금리 연 6.3% 수준으로 하향된다.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지원하는 징검다리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315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을 신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징검다리론은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은행권에서 연 9%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 신용대출을 내주도록 연계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3%p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금리를 연 6%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금리는 4%대로 내려간다는 게 금융위 계산이다.
저신용자에게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고, 성실 상환 시 제도권으로 연계하는 'K-민생지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선 예산 1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예산 증액 요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정책 등 '3대 민생프로젝트' 가운데 서민금융 분야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오는 10~11일 예산소위를 열고 금융위 등의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