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수시설 현대화 540억… 전년 계획보다 264억 감소

국비 108억… 전국 사업비의 45%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 65% 확대
소득기준 완화·보급형 스마트팜 추가
9~23일 농·감협 접수… 내년 1월 선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내년 제주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4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신청 당시 발표된 계획액 804억원보다 264억원(32.8%) 적지만, 농가의 지원 자격은 완화되고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은 65% 확대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감귤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비는 국비 108억원, 도비 175억원, 이차보전 156억원, 농가 자부담 101억원 등 모두 540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해당 사업비 240억원 가운데 45%가 제주에 배정된다. 이차보전은 농업인이 정책자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올해 사업 신청 당시 계획액은 804억원이었다. 내년 계획액은 당시보다 264억원 적다. 국비는 16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도비는 264억원에서 175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지원 기준은 세 가지가 달라진다. 우선 보급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이 새 지원 항목으로 포함된다. 기존 시설에 자동제어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기존 3700만원 이하에서 47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농업 소득과 별도로 발생한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한다.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은 농업경영체당 2000㎡에서 3300㎡로 1300㎡ 늘어난다. 비가림하우스는 감귤나무가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한 재배시설로, 강수량과 습도 등 재배환경을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지원 분야는 올해 신청 당시 15개에서 내년 16개로 확대된다. 감귤 비가림하우스와 빗물이용시설, 원지정비,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난방기, 노후 하우스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원지정비는 오래된 과수원의 품종을 바꾸거나 나무를 옮겨 심는 방식으로 생산 기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과수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제주에서는 감귤 재배시설의 노후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열과·고온 피해 등에 대응하는 생산 기반 정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다. 계통출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 등 공동 유통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방식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성한 감귤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실적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지역 농·감협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 마감 이후 신청 농가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보급형 스마트팜 도입과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