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시 공공재개발 비판에 재반박…"부정부패 소지 없다"
LH "용적률 인센티브…가구당 5000만원 이상 절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전환 제도개선 주문을 계기로 공공·민간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도 사업성과 속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 분담금 절감 효과를 내세워 재반박에 나섰다.
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간조합은 뇌물수수·공여, 공사비 분쟁·소송 등으로 사업지연이 빈번하나, LH는 주민의 운영자금 등 사업비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례는 약 350건이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공 방식은 민간보다 용적률 증가 등의 이점이 있어 가구당 50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위9구역의 경우 민간재개발보다 용적률이 50% 늘어난 300%를 적용할 수 있어 공급 규모가 200가구 증가했고, 공공기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분담금은 줄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2곳 있지만, 민간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인력보강 및 축적된 경험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세대라도 많이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방문해 민간재개발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간 개발에 비해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어져 유인이 있을 것 같다"면서 "(LH) 컨설팅보다는 공공으로 전환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