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유예의 역설…대신證 노조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fn마켓워치]
증시 안정책에 증권사 신용부실 전가 우려 '솔솔'
"주가 추가 하락 땐 투자자 빚만 늘어"…위험 분담 장치 촉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신용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대매매를 늦춰 당장의 투매를 막더라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 안정에 따른 잠재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정부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한시 면제 조치와 관련 증권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은 담보비율 완화에 따른 위험의 이전이다. 반대매매를 미루면 투자자는 당장의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지만,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밑돌면서 증권사의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역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도 빚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장은 "정부가 반대매매를 억제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담보비율 완화 이후 주가가 추가 하락해 대규모 신용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장치가 무엇인지도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증시 안정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 문제로도 연결된다. 반대매매 억제가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줄일 수 있지만 하락장이 장기화하면 손실 확정을 늦추는 데 그칠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에서도 담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위험 분담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반대매매 억제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 잠재 부실을 뒤로 미루는 조치에 그칠지는 추가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달렸다는 평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반대매매는 투자자에게 부담이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위험관리 수단"이라며 "정책적으로 이를 늦춘다면 추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구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