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모인 국민 아이디어… "AI·민생안전 해법, 입법으로" [2026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파이낸셜뉴스-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산업 현장의 해법이 국회에 모였다. 일상에서 체감한 불편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안들이다. 올해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망 강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총 16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활용 가능성과 독창성, 현실성 등 6개 기준에 따라 13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의식,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제안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는 중요한 길잡이"라며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의달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이 대회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입법 정책 제안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제안들이 국회의원 한명한명에게 잘 전달돼 소중한 입법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조사처는 우수 제안들을 책자로 발간해 국회의원실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입법지원 및 조사·연구 활동에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찾아주는 시민안전보험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기본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한 김용두씨에게 돌아갔다. 시민안전보험의 지역별 보장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장도 "지역별 안전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대상 수상작의 의미를 짚었다.

최우수상인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피지컬 AI 제조현장 실증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약 도입'을 제안한 양해령씨가 수상했다.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AI 기반 맞춤형 재난문자 통합안내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관리 법령 개정'을 제안한 김경규씨에게 돌아갔다. AI 기술을 재난 안내에 접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올해 공모는 '보편적 기본안전망 체계 구현', '미래산업 육성과 AI 시대 대응', 'K-컬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미래산업·AI 대응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본안전망 61건, K-컬처 35건 순이었다. AI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다룬 점이 특징이다.

우수제안상에는 공공 AI 조달 종속성 평가, AI가 읽을 수 있는 공공데이터 기준 법제화, AI 서비스 종료 시 선불 크레딧 보호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과제를 다룬 제안들이 포함됐다. 사회보장급여 선지급·후정산, 1인 가구를 위한 의료안심연락인 제도, 생계급여 지급보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K-컬처 분야에서는 관광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공연 입장권의 공식 양도·재판매 채널 도입 방안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