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구 줄고 고령화 심화… "농지 키우고 전문경영체로 농촌 소멸 막아야"

2045 농업·농촌을 그리다 세미나
농지전수·농업인력수요 조사 필요
전문경영체에 가족농 위탁 고려를

정부가 농촌 소멸과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가족농 구조를 기업형 '농업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농지전수조사와 농업인력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045년 농가 인구가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6일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전략 전문가 세미나'에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당장의 일손 부족을 넘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인력 수요에 대한 정밀한 파악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원활하게 연결되고, 지역과 품목별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2045년 농업 핵심으로 △분산된 농지의 집적화와 규모화 △청년과 전문경영체의 생산주체로의 성장을 꼽았다. 전문경영체가 기계화, 인공지능(AI) 등 기술로 생산성을 높여 농촌소멸을 극복한다는 방향이다. 문지영 농산업전략기획단장은 '농업·농촌 중장기전략 로드맵 수립방향' 발표에서 2030년까지 농지매입을 확대하고, 농지관리전담기구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농업 주체가 농가에서 농업전문경영체로 바뀌는 시기로 봤다. 대다수인 소형 농업경영체와 대형 법인을 구분해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예준 부산대 교수는 "고령·소농이 많은 일반농가는 공익직불제 등 소득보전 정책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체는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키워 첨단기술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농업인 기준을 현재 1000㎡ 이상인 경작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업 예산과 혜택이 비실경작자나 은퇴농·투기 세력 등 엉뚱한 대상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고 실제 농업전문경영체가 더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농 중심의 정책을 바꾸는 일은 농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경영체와 가족농을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농이 전문경영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한빈 경북대 교수는 "우리 농업에서 가족농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본조달, 기술투자에 취약하다"면서도 "첨단기술 농업이 도입되면 농가는 들판에 나가기보다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과 생산 규모를 분리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소농) 경영규모에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