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13일 첫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심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및 여론전 가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검찰 핵심 인사들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내란 등)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0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 부장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심 전 총장 등은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이승한·정윤형·최성보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영풍이 제기한 5000억원대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3일 내려진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