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정 '소방예산 2조' 지원에 "秋 망언 물타기…미래대응기금은 李정부 쌈짓돈"

당정청, 8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미래대응기금' 활용 소방재정 2조 지원 검토
국힘 "초과 세수 불투명한 기금 끌어다 쓰는 건 땜빵식 처방이자 꼼수"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빨대' 망언 덮으려는 의도…위험수당 50만 원부터 인상하라"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지사의 망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한 소방 필수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 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광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직인 소방관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당연한 책무지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9년 이후 초과 세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미래대응기금이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상시 추경', '짝퉁 예비비', '유사 일반회계'이자 쌈짓돈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일반회계에서 63조 원의 재원을 지방 행정과 교육에 그대로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재원의 포장만 번지르르한 땜빵식 처방일 뿐, 추미애 지사의 망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가세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느냐 중앙정부가 주느냐의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들의 월급이 단 한 푼도 늘지 않는다"라며 "정부·여당은 겉치레 졸속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위험근무수당 월 50만 원 인상'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소멸기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예산 정국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