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 없다니"...일용직 소송전에 떠는 기업들

[파이낸셜뉴스]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출근을 확정 짓고 일터로 향하는 '초단기 긱워커(Gig Worker)'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단위 등 '초단기 근로'로 계약했지만 실상 수개월~수년간 한 곳에서 일한 '계속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법정의 판단도 갈리는 등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오는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상설특검에 의해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는 일용직의 '계속근로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공판에 출석한 피해 일용직 노동자는 "원하는 날만 자유롭게 일한 것이 아니라, 출근 독려를 거절하면 다음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쿠팡CFS 측은 물류센터의 유연한 인력 운용 특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매일 앱으로 출근을 확정 짓고 다른 사업장 근무를 병행하는 등 출근 공백기에는 사용자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은 "고용노동청과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기업은 당장 수억원부터 미래 수백억원에 이르는 '퇴직금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 쿠팡CFS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은 물류센터 일용직 인원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간헐적 출근 일용직 전원의 계속근로를 인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3%대에 불과한 물류기업으로서는 단일 법인에서만 수백억원대의 미지급 퇴직금 일시 청구와 퇴직충당부채 적립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법원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물류센터 위탁업체 대표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해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됐고 며칠씩 출근하지 않은 공백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직 쿠팡 일용직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비록 하루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공백 없이 장기간 근무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측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계속근로 1년'이라는 제조업 공장 중심의 잣대가 현대 채용 구조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표한 '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21.3%(471만4000명)는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는 12.9%(286만1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한 사유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13.1%)이, 일부만 받은 사유로는 '퇴직 직전 근로시간 조정'(17.1%)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건설근로 현장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실질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기존 퇴직급여 관련 법리는) 오래된 법리고 노동자측의 권리주장도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